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제주

제주 건설업 양도양수

제주 양도양수 안내입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와 일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업종을 고르시면 제주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가 열립니다.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진단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승계되는 것실적 · 시공능력평가액 · 의무
상담1660-1501 (무료)
제주 건설업 양도양수 안내 — 나우건설정보

제주에서 업종을 고르십시오

지역과 업종을 고르시면 그 기준으로 정리한 절차·서류·인수 전 확인 사항이 열립니다.

제주 양도양수, 어느 구역까지인가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 나뉩니다.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자재와 장비 조달 경로가 육지와 달라, 재고와 유형자산 구성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2곳입니다. 시 지역은 제주시 · 서귀포시입니다.

관할 2곳 — 제주시 · 서귀포시. 단위가 적어 관할을 가리기 쉬운 편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제주에서 양도양수, 무엇이 달라지나

매물이 적어 조건을 고르기 어렵고, 육지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사를 줄이면 그 위험이 고스란히 남으므로 채무와 처분 이력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택지가 좁다고 확인까지 줄이지 마십시오 — 어느 쪽이든 제주 기준으로 함께 보아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 양도양수,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등록된 건설업을 넘겨받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비교신규 등록양도양수
실적처음부터 쌓습니다양도인의 실적을 승계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첫해는 낮습니다그대로 따라옵니다
기간준비까지 두세 달실사와 심사에 한 달 남짓
위험요건만 갖추면 됩니다숨은 채무와 처분 이력이 따라옵니다
자본금신규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기준 기업진단

값을 가르는 것은 실적과 평가액입니다 — 다만 싼 매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분 이력, 미납 채무, 기술인력 공백을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양수자는 등록기준을 스스로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 양수자가 갖출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승계되는 것은 지위이지 요건이 아닙니다
  • 기준일 — 양도양수 계약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 승계되는 의무 — 하자담보책임과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실사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 등록기준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숨은 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처분 이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주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양도양수와 신규 등록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급하게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숨은 채무와 처분 이력까지 승계되므로 실사 비용과 위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양수자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양도인의 자본금이 아니라 양수자가 그 시점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처분 이력도 따라오나요?

따라옵니다.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하자담보책임이 승계되므로, 계약 전에 등록관청에서 처분 이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실사와 계약, 기업진단, 신고와 심사까지 한 달 남짓입니다. 실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인수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록기준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재직 상태를 정리하고, 첫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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