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양도양수에서 무엇이 승계되나
양도양수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납과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연대채무,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이력, 미이행 주기적 신고. 이 넷은 재무제표에 없지만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 있나
등록증 한 장을 사고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은 건설업(영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지위가 승계됩니다(제17조). 그래서 법인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해당 건설업만 넘겨받는 길도 있고, 주식을 넘겨 법인째 인수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계 범위가 계약의 중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양도양수에서 장부에 없는 채무를 어떻게 찾나
공제조합 연대채무, 당좌·어음 발행, 마이너스통장, 보증기금 대출. 재무제표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네 가지는 기관 자료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생기는 일
보완 요구가 오고 접수가 멈춥니다. 지위 승계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생기므로, 서류 지연이 그대로 승계 지연이 됩니다.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서 일정을 지키는 요령은 발급에 남의 손이 필요한 서류부터 먼저 걸어 두는 것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냅니다. 가지급금·가수금·미수수익·선급금·대여금·2년이 지난 매출채권이 대표적인 부실자산입니다.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이 항목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곧 인수 뒤 부담입니다.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 축 | 구간 | 값에 미치는 영향 |
|---|---|---|
| 업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
| 지역 | 수도권 · 지방 |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
| 시공능력평가액 |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
| 회사 형태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
| 개별 조건 |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
제주에서 신규 등록과 비교하신다면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기술인력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실사와 신고 수리에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쓰셔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양도자와 양수자가 준비할 서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비 주체와 기한을 적어 두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날 서류를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출 기한을 하나로 잡되 각자 착수 시점을 다르게 두십시오.
제주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회사 정보를 다 볼 수 있나요?
기본 정보까지입니다. 회사형태·설립일·자본금, 면허종류와 협회 가입, 연도별 실적과 시공능력, 공제조합 출자와 신용등급, 경영비율을 봅니다. 주요·상세 정보는 계약 성립 후에 열람합니다.
양도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구간, 회사 형태가 기본 축이고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더해집니다. 거래가 분포로 뽑은 범위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이며, 연대채무가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밖의 매물도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해 일정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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