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어느 법이 요구하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가 등록기준의 하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각자의 공사업법과 시행령이 같은 취지의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 법령이 정하는 것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출 것
• 조합이 정하는 것 — 신용평가 등급별 출자 좌수와 1좌당 금액
• 회사가 정하는 것 — 출자와 예치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업종의 선택

업종마다 조합이 다른가

건설업 면허의 보증 요건은 한 곳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 다른 조합을 쓰고, 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별도의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업종을 두 개 이상 내실 계획이라면 조합도 나뉜다는 점을 예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는 얼마인가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등급 구간별 좌수와 그 시점의 출자액입니다.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표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출자금은 쓰면 사라지는 실비와 다릅니다. 출자증권 형태로 회사 자산에 남았다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산할 때 조합에 대한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아직 효력이 살아 있는 보증에 묶인 부분은 그만큼 늦게 나옵니다. 조합에 따라 출자예치 6개월 뒤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대출로 활용할 수도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등록 비용을 성격별로 나눠 보시려면 건설업 등록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공제조합 출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