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비용,
성격이 다른 세 가지를 나눠 보십시오

건설업 등록 비용, 무엇이 돌아오나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별 금액은 전국면허 안내에서 지역과 업종을 고르면 바로 열립니다.

① 자본금 — 어디에 내는 돈인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입니다. 자본금은 어딘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그만큼의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계좌에 묶어 두는 예치금도 아닙니다.

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회계법인이 진단 기준일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가지급금이나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이 섞여 있으면 실질에서 빠지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에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실태조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조합 출자금·예치금 — 돌려받을 수 있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려면 조합에 실제로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증권이라는 형태로 회사 자산에 남습니다.

반환은 조건부입니다.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산할 때 조합에 대한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나오고, 아직 효력이 살아 있는 보증이 있으면 그만큼은 뒤로 미뤄집니다. 신청한다고 곧바로 전액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금액은 업종과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은 C등급 117좌 183,631,500원, 건축공사업은 83좌 130,268,500원, 전문건설업 다수는 CC등급 42좌 40,254,396원입니다. 종합건설업과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③ 실비 — 무엇에 얼마가 드나

기업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등기부등본과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이 여기에 듭니다. 한 번 지출하면 환급되지 않는 돈이고, 실제로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대부분 이 항목입니다.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자본금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각자의 공사업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기타공사업 15종은 주택법·지하수법·기계설비법처럼 업종마다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 법령이 정하는 것 — 자본금 기준 금액
• 조합이 정하는 것 — 출자 좌수(신용평가 등급별)와 1좌당 금액(분기마다 공시)
• 기관·지자체가 정하는 것 — 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한 덩어리로 견적을 받으시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 돌아오는 돈과 돌아오지 않는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셋을 나눠 적은 견적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