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 실태조사,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관청이 확인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늦어 손해 보는 다섯

통지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기간이 짧습니다. 아래 다섯은 조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평소에 정리돼 있는지 아닌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통지문의 기준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 관청이 지정한 날이 우선입니다. 연차결산일로 짐작하고 준비하면 자료가 어긋납니다
• 결산이 끝났다고 자금을 뺐다 —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이지만 기술인력·시설·보증은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 기술인력의 재직 자료가 없다 — 이름만 올라 있고 4대보험이나 급여 자료가 받쳐 주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 요건을 못 보인다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실제 사용 상태와 맞아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끊겼다 — 조합 출자나 보증 상태가 조사일 현재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미달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소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시면 그날 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조사 7일 전까지 일시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별 — 실적신고 자료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가 먼저 걸러집니다
• 통지 — 조사 7일 전까지 알립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예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미달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소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영역을 각각 무엇으로 확인하나

조사는 자본금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네 영역을 함께 보고, 한 곳이라도 모자라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영역마다 보는 시점과 내는 자료가 달라 미리 갈라 두셔야 합니다.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거나 기술인이 빠져나가면 다른 영역에서 걸립니다.

잠시 모자란 것으로 보아 주는 경우

기준에 못 미쳤다고 모두 처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는 아래 여섯 경우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뺍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우리 사정이 여기 드는지부터 보십시오.

자본금 미달에 쓰는 유예는 등록 첫해뿐입니다 — 그 뒤의 자본금 미달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기술인력 공백과 소재지 변경은 기간 안에 메우면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나눠 움직입니다

조사는 자본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회사에서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전화 주십시오 — 기한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지역을 고르십시오

지역을 고르시면 그 지역 기준으로 정리한 조사 항목·기준일·대응 절차가 열립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