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진단기준일

왜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해야 하나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비용이 두 번 듭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 진단기준일을 정하면 그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는 발급일자가 박혀 나오고 거래실적증명은 기간이 박혀 나옵니다. 올바른 순서는 목적을 하나로 좁히고, 업종의 근거법을 확인해 진단기준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에 맞는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1. 목적 좁히기 — 신규 등록인지 양도양수인지 조사 대응인지 하나로 정합니다
2. 근거법 확인 — 그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지 공사업법을 따르는지 봅니다
3. 날짜 역산 — 접수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진단기준일을 확정합니다
4. 자금 흐름 점검 — 그 날짜 앞뒤로 돈이 어떻게 드나들었는지 살핍니다

역산 규정이 있으면 접수일이 먼저입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세므로, 접수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로는 진단기준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진단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전문건설업은 목적마다 진단기준일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쪽은 달을 기준으로, 거래 쪽은 계약일과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로 봅니다 — 직전월 말일에 회사가 없었다면 그날의 재무 상태가 없습니다. 이때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삼습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은 역산으로 정합니다

세 업종은 각자의 공사업법을 따르고, 등록 신청에서는 달이 아니라 날수로 거꾸로 셉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세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는 진단기준일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정의는 부처 고시에 따로 있어서, 법을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래가 그 고시입니다.

소방이 가장 넉넉하고 전기가 가장 촘촘합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하실 때는 가장 짧은 업종에 맞춰 진단기준일을 잡아야 한 번의 준비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세 업종에만 있는 사유와 단서

건설업에 없는 사유가 세 업종에는 있습니다. 전기는 3년마다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분할로 넘길 때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일을 봅니다. 아래가 건설업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전기의 3년 신고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 건설업의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절차인데 통지가 아니라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의무라, 달력에 적어 두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진단기준일이 정해지면 예금은 며칠을 보나

진단기준일 하루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은 두 기간을 따로 씁니다. 금액을 매기는 기간과 흐름을 들여다보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알고 계시면 자금을 넣는 시점을 잘못 잡습니다.

30일의 시작과 끝은 모든 계좌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 계좌마다 유리한 구간을 따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기준일 잔액보다 크더라도 잔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의 예금은 다릅니다

세 업종은 건설업과 셈법이 다릅니다. 기준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일 전날부터 거꾸로 세고, 기간도 20일로 짧습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준비하셨다가 날짜가 어긋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법인을 세운 직후가 특히 조심할 때입니다 — 평균을 낼 기간이 모자라면 넣어 둔 예금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립과 접수 사이에 기간을 두셔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무엇이 어긋나나

가장 자주 보는 경우는 접수를 미루면서 진단기준일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역산 규정이 있는 업종에서는 접수가 늦어지면 그 보고서가 기간을 벗어나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진단기준일만 뒤로 옮기면 그 사이 자금이 움직여 평균잔액이 달라집니다.

• 접수 지연 — 역산 기간을 벗어나 보고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기준일 변경 — 잔액증명·거래실적증명·재무제표를 모두 다시 발급합니다
• 증자 등기 지연 — 변경등기일이 밀리면 기준일도 함께 밀립니다
• 목적 혼용 — 등록용 보고서를 실태조사 소명에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진단기준일은 일정표의 기준점입니다 — 접수일, 등기일, 자금 예치일을 모두 그 날짜에 맞춰 거꾸로 배치하시면 다시 발급할 서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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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것은 무엇인가

진단기준일은 법령이 정하므로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이 지역마다 달라, 아래에서 해당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진단기준일,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