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양수,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등록된 건설업을 넘겨받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 근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값을 가르는 것은 실적과 평가액입니다 — 다만 싼 매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분 이력, 미납 채무, 기술인력 공백을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인수 뒤에 드러나는 다섯

거래가 끝난 뒤에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다섯은 계약 전 실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값을 깎을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이 따라왔다 — 영업정지나 과징금 이력은 지위와 함께 승계됩니다. 등록관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이 남아 있었다 — 끝난 공사라도 하자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책임이 넘어옵니다
• 장부에 없는 채무가 나왔다 — 미지급 임금과 세금, 보증 채무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 기술인력이 함께 나갔다 —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은 인수자가 다시 갖춰야 합니다. 명단만 보고 넘기면 공백이 생깁니다
• 계약일을 늦게 정해 일정이 밀렸다 — 진단기준일이 곧 계약일이므로, 며칠에 도장을 찍느냐로 뒤의 모든 일정이 끌려옵니다

싼 매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실적과 평가액만 보고 값을 매기면 숨은 채무를 함께 사게 됩니다. 계약 전에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처분 이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양수자는 등록기준을 스스로 갖춰야 하고, 자본금은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 양수자가 갖출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승계되는 것은 지위이지 요건이 아닙니다
• 기준일 — 양도양수 계약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 승계되는 의무 — 하자담보책임과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실사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 등록기준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숨은 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처분 이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신고인가 인가인가 — 법은 신고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양도인가" 라고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가 정한 절차는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되어야 지위가 넘어갑니다. 그 차이가 일정과 책임의 경계를 가릅니다.

잔금이 먼저이고 신고가 그다음입니다 — 순서가 바뀌면 신고가 막힙니다. 수리 전까지는 양도인이 건설사업자이므로 그 사이의 공사 책임도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과 새로 갖출 것

지위는 승계되지만 등록기준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섞어 아시면 인수 뒤에 요건이 모자라 영업을 못 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인 매물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거래는 이렇게 나눠 움직입니다

양도양수는 서류만의 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실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하셔야 하는지를 나눠 적었습니다.

잔금이 먼저이고 변경신고가 그다음입니다 — 순서가 바뀌면 신고가 막힙니다. 매물을 보고 계시다면 계약 전에 먼저 전화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지역을 고르십시오

지역과 업종을 고르시면 그 기준으로 정리한 절차·서류·인수 전 확인 사항이 열립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