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계약 전 확인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제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제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가 걸리므로,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제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 인수 전 확인표

확인 항목	왜 보나	어디서 보나
행정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인수해도 영업이 멈춤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등록관청
부정당업자 지정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확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법 제17조 제2항
실질자본금	승계 뒤에도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유지해야 함	결산 재무제표 · 기업진단서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 사용 · 연대채무가 따라옴	조합 발급 자료
세금	완납증명은 발급 시점 상태일 뿐, 향후 부과가 남을 수 있음	완납증명서 · 세무회계 상세
기술인력·4대보험	서류상 인원이 있어도 상시 보유가 아니면 미달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진행 공사·하자보수	발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하자 책임이 승계됨	공사 현황 자료

제주 철강구조물공사업 양도양수,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세 곳입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 의견서는 조합이 발급하므로 출자와 보증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둘째 발주자 동의서는 시공 중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진단서는 양수자가 진단을 받아야 나오는 서류라 일정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