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부산 북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북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부산 전체 안내는 부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부산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북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건설업 면허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며, 업종에 따라 1.5억 원부터 8.5억 원까지 갈립니다. 기술인력은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세우는 것이고, 4대보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은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되고 북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북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다섯 단계입니다 — 기술인력 등재, 자본금 정리, 기업진단, 공제 가입, 등록 신청. 앞의 둘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진단은 자본이 정리된 뒤, 보증은 진단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접수는 부산입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북구의 현장
일감은 화명신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보수 계열이 중심이고 전통시장 정비, 도로·터널 유지관리가 곁을 이룹니다. 구포역과 구포시장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만덕과 덕천 일대는 오르막이 심해, 단지 진입로 종단 경사와 옹벽 처리가 설계 단계에서 먼저 걸립니다.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원도급을 직접 받으려면 종합건설업, 공종을 맡아 들어가려면 전문건설업입니다. 요건은 부산 전역이 같습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 기준 미달은 가장 흔한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결원이 대부분이고, 기간 안에 보완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달 상태를 회사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산 직후와 인사 변동 때 두 번만 확인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북구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부산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부산에 신청합니다
북구에서만 다른 규정이 있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과 각 업종의 근거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북구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그리고 아파트 단지 보수처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
북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중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기술인력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북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북구에서의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가 일정을 역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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