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부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북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북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볼 것은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자 1인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사무실은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북구 주택건설사업자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법인 3억 · 개인 6억이 자본 기준입니다. 재무제표 등으로 이를 증명하며, 가지급금이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산 직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증·출자
조합 출자가 없는 등록입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이 단순해집니다. 출자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해도 당장은 묶이는 현금인데, 이 업종은 그 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을 상근으로 세웁니다. 상근의 판단 기준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4대보험이 우리 사업장으로 잡혀 있고 급여가 지급된 흔적이 있으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북구에 사무실을 두면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기준이 부산 안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시·군·구 단위로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어느 쪽이든 제외되고, 이름만 빌린 주소는 실태조사에서 걸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날짜입니다. 증명서마다 유효 기간이 있어 너무 일찍 떼면 접수 시점에 만료됩니다. 인력이 확정된 뒤 한꺼번에 발급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행은 인력 확보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해져야 경력증명과 4대보험 자료를 뗄 수 있고, 그 뒤에 사무실과 사업자 서류를 붙이면 접수 준비가 끝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20일입니다.
북구 주택건설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이 업종으로 북구에서 맡게 되는 공사는 화명신도시 일대에 몰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보수 쪽이 주력입니다.
만덕과 덕천 일대는 오르막이 심해, 단지 진입로 종단 경사와 옹벽 처리가 설계 단계에서 먼저 걸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근거와 유지 의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이 등록 요건을 정하고, 같은 법령과 그 시행령이 등록 뒤의 유지 의무까지 정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등록할 때 — 신청서를 내는 날에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등록한 뒤 —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인력은 재직 여부로 계속 확인합니다
- 미달하면 — 보완 기회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보십시오. 기술인력과 자본금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나중에 따로 받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떤 업종끼리 묶이는지는 상담 때 짚어 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조합에 넣는 돈이 없는 등록이라 처음에 묶이는 현금이 적습니다. 실제 지출은 인력 인건비와 (해당되는 업종이면) 장비, 그리고 등록면허세·증명서 발급비 같은 행정 실비 정도입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북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중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인력입니다. 자격과 경력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무실을 집에 두어도 됩니까?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로 판단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지금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부산 북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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