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부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북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북구에서 철도,궤도공사업으로 원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으려면 먼저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보증 42좌~53좌 (등급에 따라). 요건은 부산 전역이 같고 접수도 한 곳에서 받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북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서 심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 요건 |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1.5억 · 개인 3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상근으로 세웁니다. 상근의 판단 기준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4대보험이 우리 사업장으로 잡혀 있고 급여가 지급된 흔적이 있으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42좌~53좌 (등급에 따라)를 출자합니다. 실제로 납입하지만 돌려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실비와 다릅니다.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별로 바뀌므로 총액은 출자 시점에 확정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은 통장에 묶어 두는 예치금이 아닙니다. 등록 기준이 보는 것은 실질자본금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하며, 진단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무가 안정된 날짜를 고르는 것이 실무의 첫 수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모아 부산에 내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곳은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채우는 앞단이고, 접수 후 심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접수 서류에서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기술인력 자료입니다. 사람마다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을 묶어 내며, 분야가 갈리는 업종이면 분야마다 따로 묶어 내는 쪽이 보완 요구를 덜 받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북구에 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는 요건과 무관합니다. 기준이 시·도 단위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쓰는 공간인지를 보므로, 주소만 빌려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실비뿐입니다.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서류 발급비가 실비에 해당하며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북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북구 철도,궤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이 업종으로 북구에서 맡게 되는 공사는 화명신도시 일대에 몰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보수 쪽이 주력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면허를 따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길게 갑니다. 기술인력이 회사를 옮기면 그 자리에서 요건이 깨지므로 뒤를 이을 사람을 눈여겨봐 두는 쪽이 안전하고, 자본금은 결산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면 급하게 손쓸 일이 줄어듭니다.
만덕과 덕천 일대는 오르막이 심해, 단지 진입로 종단 경사와 옹벽 처리가 설계 단계에서 먼저 걸립니다.
북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왜 필요합니까?
등록 요건이라 이 서류 없이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진단 뒤에 발급됩니다.
기술인력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이 무너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북구 주소로 등록해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는 시·도 기준이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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