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공제조합C등급 117좌 출자
- 소요 기간평균 30~45일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는 자본금 법인 5억 원(개인 10억 원),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명, 사무 공간,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어떤 공사를 맡나
법령이 정한 이 업종의 업무 범위입니다. 계약서의 공종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Ex)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간척 ·매립공사 등
서울 토목공사업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
토목공사업은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관개수로·댐·하천 공사와 택지조성 같은 부지조성, 간척·매립까지 아우르는 종합건설업 업종입니다.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원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5억 원 · 개인 10억 원실질자본금 기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 등록 후 상시 유지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상시 근무 요건 |
| 사무실 | 서울시 안의 사무 용도 건물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 등록 불가 | 건축법 적합 건물 |
|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1좌 1,569,500원 · C등급 이상 117좌 | 개인은 2배 출자 |
기술인력 6명 가운데 2명은 토목기사 자격자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정지됐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인원수에 넣을 수 없고, 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한다는 점도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심사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는 다음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재무 정리와 인력 채용을 먼저 끝내 놓아야 뒤 단계가 밀리지 않습니다.
자본금·기술인 6명·사무실 세 축을 기준표와 대조해 부족분을 찾아냅니다.
실질자본금 5억 원이 확인되도록 재무제표를 손질한 뒤 진단보고서를 받습니다.
토목기사 2명을 축으로 초급 이상 기술인을 채워 경력·자격 신고를 마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117좌(C등급 기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토목공사업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비슷한 업종과 무엇이 다른가
함께 검토하는 업종들과 요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회사 사정에 맞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 업종 | 자본금 | 기술인력 |
|---|---|---|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 개인 7억 |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5억 · 개인 17억 | 건설기술인 11인 (토목5+건축5 포함) |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
같은 지역의 다른 업종 안내는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어떤 서류를 내나
접수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본 서류 목록입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 발급일 유효기간까지 함께 점검해 두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5억 확인)
- 토목분야 기술인 6명의 자격·경력 증명과 4대보험 자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 서울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또는 개인 사업자 서류
서울 토목공사업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
기간은 접수 뒤 심사를 포함해 평균 30~45일입니다. 다만 자본금 5억을 만드는 재무 정리와 기술인 6명 채용이 먼저라, 전체 일정은 두세 달을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착공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준비를 그만큼 앞당겨 시작해야 합니다.
비용의 큰 축은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1좌 1,569,500원 기준으로 C등급 이상이면 117좌(약 1억 8,363만 원), D등급이면 131좌(약 2억 560만 원)를 출자하며, 개인사업자는 이 좌수의 2배가 적용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지분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등록면허세·기업진단 수수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훗날 면허 반납이나 폐업으로 조합에서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증·융자 등 조합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관할 지점에 신청해야 하며 잔여 보증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은 정산 뒤에 지급됩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어디에 신청하고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등록 관청은 서울특별시청이고, 사무실이 서울 25개 구 어디에 있든 심사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무 용도 건물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수요는 도로·지하철 등 관급 토목 발주가 많은 특성상 꾸준한데, 관급 입찰에 참여하려면 등록 후 시공능력평가까지 이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재무 진단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전 구간 대행하고, 등록 이후의 실태조사 대응도 이어서 관리합니다. 시작 전에 전화 1660-1501로 현재 상태만 알려 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를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는 어느 법이 정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토목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서울에서 신청하시더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 요건 — 법률이 큰 틀을, 시행령이 업종별 수치를 정합니다
- 확인 — 접수 창구가 증빙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 유지 — 등록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 봅니다
서울 토목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토목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토목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이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포장 같은 전문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발주 구조에서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다르고 자본금 기준도 5억과 1.5억으로 차이가 큽니다.
법인 자본금 5억을 대출로 채워도 되나요?
진단 기준일 전후로 잔고를 급히 넣었다 빼는 방식은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걸러질 위험이 큽니다. 예금 평잔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기술인 6명을 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나요?
상시 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형식적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겸직 중인 기술인도 제외될 수 있어 채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도 같이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면 토목건축공사업 요건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상담에서 자본금·인력 시뮬레이션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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