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건설업 면허 어떻게 내나

핵심 요약

접수처충북 진천군청이 아닙니다
사무실충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6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진천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북 전체 안내는 충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진천군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진천군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충북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진천군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업종군	근거 법령	갈리는 점
종합·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전기·정보통신·소방	각 공사업법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기타공사업	업종마다 다른 법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진천군라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기준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처와 처리 속도뿐입니다.

진천군에서 일은 어디서 나오나

충북혁신도시 — 산업단지 공장 신축 쪽입니다. 진천 산수산업단지 — 혁신도시 공동주택 계열이 여기에 붙습니다. 신척산업단지 — 체육시설 특수 공종 물량의 출처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열 곳 넘게 흩어져 있어 준공 시기가 제각각이고, 신축과 증축이 겹쳐 돌아가는 해가 잦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다섯 단계입니다 — 기술인력 등재, 자본금 정리, 기업진단, 공제 가입, 등록 신청. 앞의 둘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진단은 자본이 정리된 뒤, 보증은 진단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접수는 충북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

진천군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충북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받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깁니다 — 산업단지 공장 신축 같은 일감이 이어지려면 면허가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해마다 확인됩니다.

진천군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천군만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두므로 지역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진천군 업종 안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14개, 기타공사업 18개로 나뉘며, 아래 목록에서 하나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지 의무

등록증을 받은 다음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로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사람이 움직이는 항목이라 결원이 자주 생깁니다. 결원이 나면 즉시 채용하고, 자본금은 결산 때마다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상호·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등록이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