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용산구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용산구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용산구 지역 현황

용산정비창 부지를 축으로 대규모 부지 조성이 돌고, 한남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이태원·한강로 일대에서 업무·주거 복합이 나옵니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 논의가 장기 개발 축으로 걸려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면허를 내려면 무엇이 드나

어떤 절차로 어디에 내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자본 정리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입니다. 접수는 서울에서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용산구청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같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금액과 인원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술인력은 자격·경력·4대보험 자료로, 보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합니다. 서류가 곧 요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업종별 요건 보기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용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자본금·기술인력·보증·절차가 서울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비뿐입니다. 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여기 듭니다. 나머지 둘은 회사에 남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용산구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용산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의 건설업 면허, 업종 선택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맡습니다.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