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 공제조합C등급 83좌 출자
- 소요 기간평균 30~45일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개인 7억 원),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명, 사무 공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어떤 공사를 맡나
법령이 정한 이 업종의 업무 범위입니다. 계약서의 공종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서울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과 인력 요건은 무엇인가
건축공사업은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과 부수 시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건설하는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종합건설업 5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에 별도의 지역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 공통 등록기준을 서울에 사무실을 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3억 5천만 원 · 개인 7억 원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 등록 후에도 유지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 4대보험 상시 근무 |
| 사무실 | 서울시 안 사무 공간주거용 건물 불가 | 임대차계약서 제출 |
|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1좌 1,569,500원 · C등급 83좌 | 개인은 좌수 2배 |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미수금 등 부실자산을 뺀 평가액입니다. 진단 기준일에 맞춰 예금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신설 법인은 자본금 납입 시점부터, 기존 법인은 직전 결산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다섯 명의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된 건축분야 인력이어야 하고, 그중 두 명은 건축기사이거나 중급 이상 등급이어야 합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 심사에서는 이중 소속 여부까지 보므로 겸직자는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다섯 단계는 무엇인가
등록은 다섯 걸음으로 끝납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의 표준 흐름은 아래와 같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보완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자본금·인력·사무실을 등록기준표에 대조해 무엇이 부족한지 확정합니다.
실질자본금 3억 5천만 원 기준을 맞추고 진단기관에서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축기사 2명 포함 구성으로 자격·경력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83좌~) 후 확인서를 받습니다.
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비슷한 업종과 무엇이 다른가
함께 검토하는 업종들과 요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회사 사정에 맞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 업종 | 자본금 | 기술인력 |
|---|---|---|
| 건축공사업 | 법인 3.5억 · 개인 7억 |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 실내건축공사업 | 1.5억 (법인·개인 동일) |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
| 주택건설사업자 | 법인 3억 · 개인 6억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같은 지역의 다른 업종 안내는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 신청서에 붙는 기본 첨부 서류입니다. 법인·개인에 따라 일부가 달라집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 기업진단보고서
- 건축분야 기술인 5명의 자격증·경력증명·4대보험 증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서울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법인) 또는 사업자 서류 (개인)
서울 건축공사업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접수 후 발급까지는 평균 30~45일입니다. 자본금 정리나 채용이 남았다면 그 기간이 더해지니, 수주 일정 기준으로 두세 달 전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출 항목은 등록면허세, 공제조합 출자금, 기업진단 수수료로 나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C등급 이상 기준 83좌(약 1억 3,027만 원), D등급이면 94좌(약 1억 4,753만 원)이고 개인사업자는 두 배를 출자합니다. 이 돈은 비용이 아니라 등록 후에도 남는 자산이고 폐업·탈퇴 시 조합 채무 정산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어,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의 실부담은 겉숫자보다 작습니다. 정확한 총액은 나우건설정보 무료 상담에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발주는 어디에서 나오나
서울은 재건축·리모델링과 상업시설 발주가 겹치는 시장이라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 문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등록 관청은 서울특별시이며, 사무실은 25개 구 어디든 무방하지만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도 실질자본금과 인력 기준은 계속 유지 의무가 있고, 실태조사에서 미달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대행과 함께 결산 시점 자본금 점검, 기술인 결원 충원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상담은 1660-1501, 비용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어느 법이 정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서울에서 신청하시더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 요건 — 법률이 큰 틀을, 시행령이 업종별 수치를 정합니다
- 확인 — 접수 창구가 증빙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 유지 — 등록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 봅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은 자본금이 7억 원으로 법인의 두 배이고 공제조합 출자도 2배라서, 규모가 있다면 법인 설립 후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건물 신축을 수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축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영역이고, 실내건축은 내부 마감 전문공사를 담당합니다. 신축 수주가 목표라면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등록 후 빼도 되나요?
실질자본금은 유지 의무가 있어 결산·실태조사 때마다 확인됩니다. 미달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상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인 5명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대표자가 건축분야 자격·경력 요건을 갖추고 상시 근무한다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등급 산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경력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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