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부산 동래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동래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부산 전체 안내는 부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업종마다 인원과 자격이 다르고, 이 항목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건은 부산 전역 공통입니다.
동래구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나
동래읍성이 이 지역의 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계열이 여기서 나오고, 동래온천장과 사직운동장이 그 옆을 받칩니다. 온천 배관 공사와 학원가 상가 신축도 꾸준한 편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 중심이라 읍성과 고분군 같은 매장문화재 구역이 시가지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동래구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부산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동래구에서도 같은 기준
등록 요건은 시·군·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하고, 기술인력은 상근으로 세우며, 보증은 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무실은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이 가운데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동래구에 맞는 업종은 무엇인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부터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 전체를 계약해 관리하는 자리이고, 전문건설업은 특정 공종을 맡는 자리입니다. 기타공사업은 전기·정보통신·소방처럼 개별 법령을 따릅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부산 기준의 요건이 바로 열립니다.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동래구를 포함한 부산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은 인력 확보에서 시작해 자본·진단·보증을 거쳐 신청으로 끝납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 기준 미달은 가장 흔한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결원이 대부분이고, 기간 안에 보완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달 상태를 회사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산 직후와 인사 변동 때 두 번만 확인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부산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부산에 신청합니다
동래구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비뿐입니다. 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여기 듭니다. 나머지 둘은 회사에 남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동래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동래구에서 먼저 볼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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