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부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동래구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래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동래구에서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을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사무실은 부산 안이면 어디든 인정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동래구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서 심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 요건 | 대지조성사업자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법인 3억 · 개인 6억 — 이 숫자가 자본 요건입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자본금과 실제 순자산을 함께 보므로, 증자만 해 두고 그 돈이 빠져나간 상태라면 문제가 됩니다. 증빙 시점에 실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인력 기준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제출할 때는 사람마다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보험 자격취득 내역을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분야가 나뉜 업종이라면 분야별로 구분해 편철하는 편이 심사에서 확인이 빠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보증·출자
공제조합에 출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빠지고, 남는 것은 인력·장비와 행정 실비 정도입니다. 나중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그때 조합 절차가 붙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사무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봅니다. 계약 명의가 법인인지, 대장의 용도가 사무용인지 두 가지를 맞춰야 하며, 주소 표기가 서류끼리 다르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동래구 대지조성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동래구에서 이 업종의 일감은 동래읍성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아파트 재건축 계열의 발주가 그 중심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 요건은 위치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부산 안이면 동래구든 인접 지역이든 상관없고, 주거용 건물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면적 기준을 두지 않지만 실제로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어야 하며,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가장 흔한 오해가 “등록비가 얼마냐”는 물음입니다. 이 등록에는 조합에 넣는 돈이 없어, 순수 지출은 행정 실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요건을 갖추는 데 드는 회사의 투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를 세 걸음으로 줄이면 사람 · 서류 · 접수입니다. 사람은 자격과 상근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서류는 발급일이 유효해야 하며, 접수는 부산 한 곳입니다. 동래구에 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 중심이라 읍성과 고분군 같은 매장문화재 구역이 시가지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동래구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동래구를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이 정해집니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가 먼저 걸리므로, 평소에 요건을 지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에도 입찰과 계약에 영향이 갑니다.
동래구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부산 담당 부서나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격 취득 이후 기간만 셉니다. 취득이 늦으면 현장 경력이 길어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본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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