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경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창녕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경남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여기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서 심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 요건 | 주택건설사업자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주택건설사업자 보증·출자
이 업종은 공제조합 출자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절차가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에서 조합 출자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등록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인력과 서류이고, 조합 가입 여부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기준은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이 업종은 조합 출자가 없어 현금이 묶이는 구간이 짧고, 자본금은 그대로 회사 운영에 쓰입니다. 준비 부담이 건설업 면허보다 가벼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필요한 사람은 건축분야 기술자 1인입니다.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이라, 등록을 마음먹은 날 바로 채용부터 거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서류는 사람이 정해진 뒤에 따라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과 개인은 제출 서류가 갈립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정관·대표자 관련 서류가 들어가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 확인 서류가 기본입니다. 결격 사유 확인은 양쪽 모두 거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 요건은 사무실 하나뿐입니다. 경남 관할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면 되고, 창녕군인지 다른 시·군·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만 제외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서류 정비 → 신청입니다. 창녕군청이 아니라 경남에 냅니다. 건설업 면허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조합 절차가 없어, 사람만 모이면 바로 접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창녕군의 경우 우포늪을 중심으로 물량이 돕니다. 타이어·부품 공장 공사 발주가 꾸준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건설업 면허와 비교하면 부담이 확연히 다릅니다. 조합 출자금이 없고 보증서 발급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과 설비에 들어가는 실제 투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 후 첫 결산이 고비입니다. 등록에 맞춰 자금을 넣어 두었다가 결산 전에 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상태가 재무제표에 남으면 실태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결산까지 내다보고 자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포늪이 보전 구역으로 관리돼 주변 개발은 환경 협의가 앞서고, 공사 구역과 시기가 함께 제한됩니다. 부곡온천 일대에서도 관련 발주가 나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근거와 유지 의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이 등록 요건을 정하고, 같은 법령과 그 시행령이 등록 뒤의 유지 의무까지 정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등록할 때 — 신청서를 내는 날에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등록한 뒤 —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인력은 재직 여부로 계속 확인합니다
- 미달하면 — 보완 기회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창녕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경남 담당 부서나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격 취득 이후 기간만 셉니다. 취득이 늦으면 현장 경력이 길어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본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경남 창녕군의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업종 판단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맡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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