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남 창녕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창녕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남 전체 안내는 경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창녕군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창녕군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창녕군의 공사 축
창녕군은 우포늪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타이어·부품 공장 공사가 주력이고, 부곡온천·대합일반산업단지에서 온천 관광시설과 습지 보호시설이 따라 나옵니다.
낙동강이 서쪽과 남쪽 경계를 이루고 보가 걸쳐 있어, 하천 관리와 관련된 관급 공사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창녕군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경남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봅니다. 둘째 기술인력 — 업종마다 인원과 등급이 다르고 상근이 전제입니다. 셋째 공제조합 보증 — 출자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접수가 됩니다. 넷째 사무실 —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원도급을 직접 받으려면 종합건설업, 공종을 맡아 들어가려면 전문건설업입니다. 요건은 경남 전역이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에 접수합니다.
등록 후 관리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그때 확인하는 것은 등록할 때와 같은 항목입니다 —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기술인력이 상근으로 남아 있는지, 사무실이 실제로 쓰이는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정 요구가 오고, 고치지 못하면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등록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창녕군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경남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창녕군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경남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세 갈래로 보는 비용
남는 돈, 돌아오는 돈, 사라지는 돈. 이 틀로 보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출자금은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잡히고 자본금은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창녕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인력과 자본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함께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술인력을 겸직으로 둘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이 전제입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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