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성남시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성남시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경기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성남시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신청은 경기로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성남시에 사무실이 있어도 접수는 경기로 갑니다. 절차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이며,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

가장 많은 것이 진단에서 자본금이 깎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다음이 기술인력의 이중 등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우리 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인지 대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성남시의 현장

일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몰려 있습니다. 업무·연구시설 계열이 중심이고 구릉지 노후 주택가 재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곁을 이룹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신도시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민간 조합 정비사업과 시가 벌이는 유휴부지 개발이 나란히 돕니다.

비용은 어떻게 세나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원도급을 직접 받으려면 종합건설업, 공종을 맡아 들어가려면 전문건설업입니다. 요건은 경기 전역이 같습니다.

등록 후 신고 사항

상호·주소·대표자·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신고가 더해지고, 공제조합 출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면허가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성남시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경기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성남시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남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에서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요건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