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경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성남시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남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성남시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하시려면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심사는 평균 15~20일 걸리고 접수는 경기입니다.
성남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메모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경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요건은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어디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준이고, 등록 뒤에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처럼 조합 출자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이 금액만 맞추면 재무 쪽 준비는 끝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 인력 요건입니다. 등록 후 결원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고, 그 사이 실태조사가 나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대체 인력을 미리 봐 두는 것이 운영의 요령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증·출자
공제조합에 출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빠지고, 남는 것은 인력·장비와 행정 실비 정도입니다. 나중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그때 조합 절차가 붙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 적는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의 주소 표기가 조금씩 다르면 그 자체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도로명과 지번을 섞어 쓰지 마십시오.
성남시 주택건설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판교테크노밸리 쪽 공사가 성남시에서 이 업종과 직접 연결됩니다. 업무·연구시설이 주력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경기 안에 두어야 합니다. 성남시에 둘지 다른 곳에 둘지는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되고,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이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을 셀 때 자본금은 빼고 보십시오. 자본금 기준이 있는 등록이라도 그 돈은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지 어디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행정 실비뿐입니다. 자세히 보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까지 밟는 길은 짧습니다. 요건을 채우고 경기에 접수하면 되고, 중간에 외부 기관의 확인서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인력 요건이 일정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민간 조합 정비사업과 시가 벌이는 유휴부지 개발이 나란히 돕니다. 구릉지 노후 주택가 재개발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성남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유지에 드는 품을 줄이려면 점검 시점을 정해 두십시오. 결산 두 달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분기마다 인력 명부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미달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상근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서류를 한 번에 맞추면 보완으로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폐업하면 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과태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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