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 전문인력상근 5인 (자격군 조합)
-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요 기간평균 30~45일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는 법인 5억 원·개인 10억 원의 자본금과 건축사·기술사, 감정평가사·회계사·변호사, 법무사·세무사, 정비 경력자로 짜인 상근 인력 5명이 필요합니다.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어떤 공사를 맡나
법령이 정한 이 업종의 업무 범위입니다. 계약서의 공종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추진위원회·조합을 대신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설립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시공자 선정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대행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인력 요건이 기술이 아니라 자격군의 조합으로 짜여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5억 원 · 개인 10억 원 | - |
| 상근 인력 | 총 5명①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건축 기술사급 + 경력 3년 — 1명 이상 ②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변호사 — 1명 이상 ③ 법무사·세무사 ④ 정비사업 경력 3년 이상(최대 2명 인정) | ①·②는 필수 포함 |
| 완화 특례 | 법무·회계·감정평가법인 등과 업무협약 시 4명(협약 2개면 3명) | - |
| 사무실 | 서울 소재 사무 공간 | - |
협약 특례를 쓰면 인원이 4명(또는 3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협약 상대인 법무법인 등과의 공동 수행 구조를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인력 직고용과 협약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주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위탁받는 업무의 범위는 조문에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와 정비사업 동의의 대행, 조합설립인가 신청 대행, 사업성 검토와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의 동의서 징구·운영규정 지원입니다.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받으면 이 업무 전부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있어, 구역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장기 계약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 절차입니다.
직고용 5명이냐 협약 활용 4명이냐를 먼저 정합니다.
법인 5억(개인 10억)의 실질자본을 증빙합니다.
자격군별 필수 인원의 상근·보험 서류를 갖춥니다.
서울시에 신청서와 협약서(해당 시)를 제출합니다.
심사 후 정비사업 위탁 수주 자격을 얻습니다.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비슷한 업종과 무엇이 다른가
함께 검토하는 업종들과 요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회사 사정에 맞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 업종 | 자본금 | 기술인력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법인 5억 · 개인 10억 | - |
| 부동산개발업 | 법인 3억 · 개인 6억 | - |
| 주택건설사업자 | 법인 3억 · 개인 6억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 엔지니어링사업자 | 요건 없음 | 특급 1 포함 기술계 3인 |
같은 지역의 다른 업종 안내는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어떤 서류를 내나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서류이며, 협약 활용 시 협약서가 핵심 첨부가 됩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 자본금 증빙 (재무제표 등)
- 상근 인력 5명의 자격증·경력·4대보험 증빙
- (협약 활용 시)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서울)
- 법인/개인 사업자 서류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
행정 기간은 30~45일 수준이지만 자격자 채용 시장이 좁아 준비 기간이 더 깁니다. 자본금 5억과 고자격 인건비가 겹치는 구조라,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수주 파이프라인(예정 구역·조합 접점)이 있는 상태에서 착수해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1660-1501)가 인력 구성안별 비용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서울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까지 더해 정비구역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고, 구역마다 전문관리업자 선정이 뒤따릅니다. 등록 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위탁 시장이므로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은 곧 수주권 자체입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의 인력 설계·협약 구조 검토·접수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골격을 요약하면 법인 5억(개인 10억) 자본과 자격군 조합의 상근 5명(협약 시 4~3명)입니다. ①군과 ②군 각 1명이 고정 조건이라는 것, 경력자는 2명까지만 셈한다는 것 두 가지가 인력표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본금 5억은 실질 기준으로 관리되고 인력 5명의 상근은 4대보험으로 상시 증명되며, 등록 후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충원해야 지위가 유지됩니다. 수주한 구역의 계약은 유지되더라도 신규 입찰 참가가 막히므로 결원 대응 속도가 곧 사업 연속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는 어느 법이 정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서울에서 신청하시더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 요건 — 법률이 큰 틀을, 시행령이 업종별 수치를 정합니다
- 확인 — 접수 창구가 증빙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 유지 — 등록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 봅니다
서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사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 조합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여하는 이해충돌 규정이 있어, 운영 구조를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경력자 3명으로 5명을 채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비 경력자는 2명까지만 인정되고, ①·②군 자격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이 10억인 이유는요?
법인 대비 신용 보완 목적의 2배 기준입니다. 사실상 법인 등록이 표준입니다.
정비사업 경력 3년은 어떤 근무를 인정하나요?
정부·공공기관이나 정비 관련 법정 기관 근무, 그리고 조합·추진위원회와 계약해 정비사업을 위탁·자문한 업체 근무가 해당합니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분야 석사 이상 학위자도 같은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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