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충남 청양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청양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남 전체 안내는 충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청양군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요건도 접수처도 충남 단위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충남 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바로 열립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충남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청양군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 요건 | 무엇을 보나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과 등급 | 재직·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무슨 업종을 낼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이 지역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물량과 가깝습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하니, 처음에는 가장 확실한 하나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양군 발주 성격
칠갑산도립공원과 천장호 출렁다리에서 관광시설·데크 정비·고추·구기자 건조·저장시설이 나오고, 장곡사 쪽은 산지 임도·사면 공사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군 전체가 칠갑산 자락을 둘러싼 산악 지형이라 진입로 폭과 장비 반입 동선이 공사비를 좌우한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충남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청양군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 기준 미달은 가장 흔한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결원이 대부분이고, 기간 안에 보완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달 상태를 회사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산 직후와 인사 변동 때 두 번만 확인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청양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청양군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청양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업종마다 다르지만 인력 확보와 진단을 더하면 두세 달을 봅니다.
기업진단은 누가 합니까?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합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업 등록에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용도가 사무용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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