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천안시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천안시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천안시에 사무실을 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실태조사에서 왜 실제와 서류가 같아야 하나

실태조사에서 걸리는 대부분은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무실, 신고한 기술자와 실제 근무자, 기관에 낸 현황과 지금의 상태. 셋을 같게 맞춰 두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천안시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충남 천안시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발급 기관과 조건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갱신 전에 조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천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