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체크 충남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아산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아산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아산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뺍니다. 실질자산은 계정별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 뒤 남는 자산이고,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결과가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못 미치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산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가지급금은 상환해야 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 다 며칠에 끝나지 않습니다. 11~12월에 착수해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연중에 무엇을 쌓아 두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아산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아산시든 충남의 다른 곳이든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아산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