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건설업 면허 자본금·인력

핵심 요약

접수처충남 아산시청이 아닙니다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아산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남 전체 안내는 충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충남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충남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산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업종군	근거 법령	갈리는 점
종합·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전기·정보통신·소방	각 공사업법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기타공사업	업종마다 다른 법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아산시라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기준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처와 처리 속도뿐입니다.

아산시 건설 수요는 어떤가

공장 증설과 클린룸 부대공사가 가장 두텁고 아파트 대단지 신축과 산업단지 진입도로·용수시설이 뒤를 받칩니다. 탕정 디스플레이시티와 아산신도시 배방·탕정지구가 그 출처이며, 인주산업단지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이 서로 다른 면에 흩어져 있어 숙박시설 개보수 일감도 한곳에 모이지 않는다.

어떤 절차로 어디에 내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자본 정리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입니다. 접수는 충남에서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아산시청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같습니다.

준비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후보가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미리 정리하면 진단에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산시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비뿐입니다. 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여기 듭니다. 나머지 둘은 회사에 남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아산시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넷 가운데 셋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과 채용 전에 확인하면 보완 요구로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산시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충남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업종에 따라 다른 법을 봅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입니다. 기타공사업 15종은 주택법·지하수법·기계설비법처럼 업종마다 갈립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