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아산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아산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아산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아산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아산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아산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자산 성격을 왜 나누나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이나 관계사 대여금이 섞여 있다면 계정을 분리해 두어야 결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아산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