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부동산개발업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논산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법인 3억 · 개인 6억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왜 부동산개발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논산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 계정 | 인정되는 경우 | 갖출 증빙 |
|---|---|---|
|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 계약서 · 기성 확인 |
| 무형자산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 등록원부 |
| 선급금 |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 환급통보서 |
| 보증금 |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
| 유가증권 |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잔고증명서 |
|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
결산 서류를 12월에 몰아서 만들 수 있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연중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12월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잔액 증명류는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부동산개발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
|---|---|
|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
|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
|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 차감하지 않음 |
올해 적자가 났다면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논산시든 충남의 다른 곳이든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논산시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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