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충남 안 전용면적 33㎡ 이상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충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논산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충남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 여기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정리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 확인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을 | 얼마나 | 어떻게 확인하나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충남 안에 두어야 합니다. 논산시에 둘지 다른 곳에 둘지는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되고,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이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33㎡ 이상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에는 없는 조건이니 계약 전에 도면과 대장을 함께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기준은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이 업종은 조합 출자가 없어 현금이 묶이는 구간이 짧고, 자본금은 그대로 회사 운영에 쓰입니다. 준비 부담이 건설업 면허보다 가벼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인력 기준은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입니다.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을 사람마다 묶어 제출합니다. 등급이 걸린 업종은 학력과 경력으로 산정되므로 채용 전에 등급부터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보증·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내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에 붙는 것이고, 이 업종은 근거 법령이 달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접수 서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요건을 점검하고, 부족한 항목을 채운 뒤 신청합니다. 이 등록은 조합 가입이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준비 항목이 적습니다. 대신 인력의 자격과 상근 여부를 꼼꼼히 봅니다.
부동산개발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는 크게 넷입니다 — 등록신청서, 인력의 자격·경력 증빙, 상근을 보여 주는 4대보험 자료, 그리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여기에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인이면 사업자 서류가 붙습니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연무읍 육군훈련소 쪽 공사가 논산시에서 이 업종과 직접 연결됩니다. 군 시설 유지보수가 주력입니다.
논산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전국에서 가장 큰 딸기 산지여서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 같은 농업시설 공사 수요가 꾸준하다. 딸기 시설하우스 설치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논산시를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건설업 면허와 비교하면 부담이 확연히 다릅니다. 조합 출자금이 없고 보증서 발급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과 설비에 들어가는 실제 투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 뒤에는 실적 관리도 시작됩니다. 공사를 마칠 때마다 실적을 신고해 두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음 입찰의 자격이 됩니다. 처음 한두 건을 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뒤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논산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충남 담당 부서나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격 취득 이후 기간만 셉니다. 취득이 늦으면 현장 경력이 길어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본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논산시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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