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정리

핵심 요약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상근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공간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충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공주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공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충남 공주시,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 공제조합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이 셋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공주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요건	기준	준비 기간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보증	42좌~53좌 (등급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사무실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가장 오래 걸리는 것부터 — 기술인력 채용과 경력 확인이 보통 제일 깁니다. 자금은 마지막 한 달에 맞추셔도 늦지 않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 1.5억 · 개인 3억이 기준이고, 확인은 실질자본금으로 합니다. 장부에 찍힌 자본금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보므로,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진단 기준일을 잡기 전에 계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첫 수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종합·전문·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이 각각 다른 조합을 쓰므로, 업종을 여러 개 내실 계획이면 조합도 나뉜다는 점을 미리 보셔야 합니다. 좌수는 42좌~53좌 (등급에 따라)입니다. 조합마다 좌당가액과 분기 공시 시점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이 요건입니다. 상근 여부는 보험 기록으로 판단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집니다. 명부를 짤 때 자격의 종류와 등급을 함께 적어 두면 심사에서 확인이 빠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 요건에서 걸리는 사례는 대부분 용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사무실로 쓰던 상태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남 안이라도 용도가 주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여섯 가지를 갖추면 접수됩니다. 등록신청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고 기재 누락이 잦으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임대차계약서는 용도가 사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확보하고,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춘 뒤, 회계법인의 기업진단을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충남에 접수합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공주시청이 아니라 시·도에 넣습니다. 접수 뒤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공주시 철도,궤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공주시에서 이 업종이 닿는 현장은 주로 공산성입니다. 문화재 주변 경관정비 계열의 발주가 중심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이 시가지에서 떨어진 들판에 놓여 있어 역세권 기반시설 공사가 구도심 공사와 따로 움직인다. 공주시에서 이 업종을 보는 회사라면 알아 둘 대목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어느 법이 정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공주시에서 신청하시더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요건 — 법률이 큰 틀을, 시행령이 업종별 수치를 정합니다
확인 — 접수 창구가 증빙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유지 — 등록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 봅니다

법령과 실무는 다릅니다 — 법령이 정한 것은 최소 기준이고, 실제 접수에서는 증빙의 형식과 시점까지 봅니다. 기준을 넘겼는데도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재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상호, 사무실 주소, 대표자, 기술인력 구성이 여기에 듭니다. 특히 사무실을 옮길 때는 새 주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주거용으로 옮기면 요건이 깨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은 성격이 셋으로 나뉩니다.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는 쓰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비에 드는 것은 기업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