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사전 점검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서귀포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귀포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먼저 계산부터 하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지 봅니다. 차이를 알아야 증자와 정리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서귀포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분	무엇을 정하나	근거
얼마가 필요한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어떻게 세는가	자본 판정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장부를 어떻게 적는가	자산·부채 인식	기업회계기준

세 번째가 앞의 둘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으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서귀포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서귀포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12월 31일 결산 한 번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8월 1일부터 입찰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