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서귀포시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요건도 접수처도 제주 단위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제주 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바로 열립니다.

서귀포시 건설 수요는 어떤가

호텔 객실 리모델링이 가장 두텁고 경사지 옹벽 공사와 감귤 하우스 시공이 뒤를 받칩니다. 중문관광단지와 제주신화역사공원이 그 출처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감귤 하우스와 선과장이 넓게 퍼져 있어 시설 원예 관련 공사가 겨울 전에 몰린다.

서귀포시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호텔 객실 리모델링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금액과 인원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술인력은 자격·경력·4대보험 자료로, 보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합니다. 서류가 곧 요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절차 안내

등록 신청서는 제주에 제출합니다. 자치구나 시·군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며, 서류에 흠이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서귀포시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서귀포시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서귀포시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단 기준일을 아무 날짜나 잡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기술인력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상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담이 얼마인가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넣지만 조합을 나갈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결국 순수 지출은 실비이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서귀포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서귀포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