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응 순서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서해구든 인천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정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 8.5억 · 개인 17억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서해구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결과	다음 단계	근거
이상 없음	확인으로 종결 — 제출 자료는 보관	—
미달 확인	소명 기회 뒤 처분 —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	제83조 제3호
일시적 미달	처분 사유에서 제외	시행령 제79조의2
기간 내 미보완	등록말소	제83조 제3호의2
3년 내 재미달	등록말소	제83조 제3호의3
조사 거부·거짓 보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99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