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석면해체제거업 자본금요건 없음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서해구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해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해구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업종별 기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월에 할 일

가결산 결과로 부족분을 확인하고 보완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상환, 채권 회수, 부족분 예치, 필요하면 증자까지. 이 달이 사실상 마지막 손쓸 구간입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서해구 석면해체제거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보는 것	기준	서해구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실재성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건설업 관련성	겸업사업 자산인가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회수 가능성	2년이 지났는가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충족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판단 기준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상업시설 쪽 일을 많이 하셨다면 미수 채권이 쌓이기 쉬우니 9~10월에 먼저 훑어보십시오.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해구에서 석면해체제거업을 하신다면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경제자유구역 업무·상업시설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 결산 기준은 서해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해구에 사무실이 있든 인천의 다른 지역에 있든 업종별 기준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