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계양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계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계양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양구 토목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 보는 것 | 기준 | 계양구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
|---|---|---|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 자산인가 |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났는가 |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결과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면 충족 |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가지급금 |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
| 미수금·대여금 |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
| 가수금·차입금 |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
| 자금 흐름 |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
| 기술인력 |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계양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9~10월 |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토목건축공사업 결산 서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연중 증빙 넷,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 넷, 거래처별 채권·채무 셋, 그리고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까지 열넷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붙습니다.
계양구에서 토목건축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계양구의 공공주택지구 택지 조성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계양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처분 전에 기회가 있나
미달이 확인되어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계양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양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될지 미리 짚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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