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울산 안 전용면적 33㎡ 이상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울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울주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울주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울산 울주군에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내려면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를 채우고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20일입니다.
울주군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요건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요구되는 자본은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다른 업종이 있으니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개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 세무까지 함께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인력 기준은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입니다. 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을 사람마다 묶어 제출합니다. 등급이 걸린 업종은 학력과 경력으로 산정되므로 채용 전에 등급부터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보증·출자
공제조합 출자 항목이 없습니다. 건설업 면허에서는 진단 → 출자 → 확인서 순으로 두세 주가 더 걸리는데, 이 업종은 그 구간을 건너뜁니다. 준비 기간이 짧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확인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으로 되지만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은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부서에 목록을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울주군 부동산개발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일감 쪽을 보면 울주군은 온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비철금속 공장 설비 공사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울산 안에 있는 사무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울주군에 두어도 되고 다른 시·군·구에 두어도 인정됩니다. 등록 기준이 보는 것은 시·도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제외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다만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33㎡ 이상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에는 없는 조건이니 계약 전에 도면과 대장을 함께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록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주군든 울산의 다른 지역이든 같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업종이고, 그중에서도 장비를 요구하는 업종이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까지 밟는 길은 짧습니다. 요건을 채우고 울산에 접수하면 되고, 중간에 외부 기관의 확인서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인력 요건이 일정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비철금속과 정유, 펄프 계열이 모여 있어 부식성 환경을 전제로 한 도장·방식 공정이 별도 항목으로 잡힙니다. 이 조건이 견적과 공정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울주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울주군을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은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인력에 결원이 생기면 소명 자료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주군 부동산개발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법인만 등록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으로만 등록되는 곳이 있어 상담 때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이 빠지면 그 자체로 요건 미달이 되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등록과 함께 준비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인력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묶어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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