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건설업 면허 무엇이 필요한가

핵심 요약

접수처울산 울주군청이 아닙니다
사무실울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울주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울산 전체 안내는 울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울주군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울주군 건설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

요건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갖추고, 기술인력은 자격자를 상근으로 등재하며, 보증은 공제조합 출자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무실은 울산 안이면 울주군든 인접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넷 가운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울주군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업종군	근거 법령	갈리는 점
종합·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전기·정보통신·소방	각 공사업법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기타공사업	업종마다 다른 법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울주군라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기준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처와 처리 속도뿐입니다.

울주군 발주 성격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새울원자력본부에서 비철금속 공장 설비·발전소 부대시설이 나오고, KTX 울산역 역세권 쪽은 복합환승센터 건축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비철금속과 정유, 펄프 계열이 모여 있어 부식성 환경을 전제로 한 도장·방식 공정이 별도 항목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드는 돈은 얼마인가

가장 흔한 오해가 자본금을 지출로 세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뿐이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울산 한 곳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

울주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넷 가운데 셋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과 채용 전에 확인하면 보완 요구로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만 다른 규정이 있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과 각 업종의 근거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기준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그리고 비철금속 공장 설비처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

접수는 울산입니다 —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울주군청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협회가 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은 어떤 순서로 고르나

일감 → 업종 → 요건 순으로 보십시오.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울주군라면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