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울산 동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울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동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울산 전체 안내는 울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울산 동구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동구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울산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동구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 요건 | 무엇을 보나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과 등급 | 재직·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울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동구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이 지역의 축입니다. 조선 기자재 공장 증축 계열이 여기서 나오고, 방어진항과 일산해수욕장이 그 옆을 받칩니다. 사택·기숙사 보수와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도 꾸준한 편입니다.
지역 경제가 조선소 수주 물량에 직결돼 있어, 건축 발주도 조선 경기를 몇 분기 늦게 따라 움직입니다.
신청은 울산으로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동구에 사무실이 있어도 접수는 울산으로 갑니다. 절차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이며,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동구 업종 안내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14개, 기타공사업 18개로 나뉘며, 아래 목록에서 하나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동구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울산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울산에 신청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동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밖에서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등록은 울산에 하지만 공사는 지역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일은 언제로 잡습니까?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가 안정된 날짜가 유리합니다.
등록한 업종을 다른 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변경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새로 낼 업종의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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