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종로구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요건도 접수처도 서울 단위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서울 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바로 열립니다.

종로구에서 일은 어디서 나오나

광화문·세종대로 업무지구 — 업무시설 리모델링 쪽입니다. 북촌 한옥 밀집지 — 한옥·저층 주거 정비 계열이 여기에 붙습니다. 창신동 봉제 골목 — 문화재 주변 소규모 공사 물량의 출처입니다.

국가유산과 한옥이 몰려 있어 고도·경관 제한이 붙는 현장이 많습니다.

종로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은 인력 확보에서 시작해 자본·진단·보증을 거쳐 신청으로 끝납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서울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종로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자본금과 출자금은 회사에 남거나 돌아오고 실비만 지출이며,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로구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서울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서울에 신청합니다

종로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준비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후보가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미리 정리하면 진단에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종로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종로구의 건설업 면허, 업종 선택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맡습니다.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