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점검표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용산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용산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산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이 남아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은 무엇부터 준비하나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용산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	근거	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용산구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수주력과 결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발주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회사를 가늠합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이 실질자본금에서 나오므로, 결산 관리가 곧 수주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