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양천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양천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서울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양천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양천구 발주 성격
목동 재건축 단지와 신정동 주거지에서 대단지 재건축·학원가 상업시설이 나오고, 오목교 상권 쪽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목동 재건축이 순차로 움직여 대형 골조 물량이 예고돼 있습니다.
양천구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 요건 | 무엇을 보나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과 등급 | 재직·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업종별 기준을 실질로 넘어야 하고, 기술인력은 자격과 상근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 절차를 거쳐 확인서로 증명하며,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충분합니다. 넷을 모두 갖춰야 접수가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면허 유지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기술인력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요건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채용이 어려운 업종일수록 여유 인원을 두거나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결산 시점만 관리하면 됩니다.
절차 안내
등록 신청서는 서울에 제출합니다. 자치구나 시·군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며, 서류에 흠이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
어느 업종이 맞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양천구의 일감과 맞물립니다. 다만 요건의 무게가 업종마다 크게 달라, 자본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양천구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서울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양천구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단 기준일을 아무 날짜나 잡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기술인력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상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양천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중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기술인력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양천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서울 양천구 건설업 면허 문의 — 나우건설정보 1660-1501.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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