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송파구에서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업종마다 인원과 자격이 다르고, 이 항목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건은 서울 전역 공통입니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송파구에서는 대단지 재건축·업무·상업 복합·체육·공공시설 세 갈래가 돕니다. 잠실 일대가 가장 큰 축이고 문정 법조단지, 가락·거여 정비구역이 그 뒤입니다.

잠실은 대형 시설이 모여 있어 행사 일정에 공사 시기가 묶입니다.

송파구에서 면허를 내려면 무엇이 드나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접수합니다.

송파구에서도 같은 기준

등록 요건은 시·군·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하고, 기술인력은 상근으로 세우며, 보증은 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이 가운데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송파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송파구에서만 다른 규정이 있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과 각 업종의 근거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그리고 대단지 재건축처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송파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송파구 건설업 등록, 지금 요건이 얼마나 부족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