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안내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며,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별에 어떤 자료가 쓰이나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회원 자료, 공제조합의 출자·융자 자료, 보증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낸 실적신고 자료입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낸 숫자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동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서울 성동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성동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값싼 길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