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핵심 요약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기업진단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력을 모으고 자본을 갖춰도 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신청하시기 전에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봐주거나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정마다 쳐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셈해 보면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목적별로 정리하면

새로 내거나 더할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회사를 넘길 때 양도양수 계약일. 나누거나 합칠 때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바꿀 때 자본금 변경 등기일. 3년 신고 때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미리 준 돈

자재값이나 하도급 선금이 남아 있으면 증빙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함께 보여 주면 쳐줄 여지가 생깁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몇 번이나 받나

면허 낼 때, 업종 더할 때, 조사 나올 때, 입찰 준비할 때. 회사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장부를 평소에 깔끔히 두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구분	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예금이 있으면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매출채권이 있으면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유형자산이 있으면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목적을 정하고 서류를 모아 내면, 진단기관이 증빙과 업종별 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허가관청이나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대출금이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기관은 부채를 다시 셉니다.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에서 받은 대출·융자금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이 금액이 재무제표의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부채총계에 더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나 금융거래확인서 같은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과 융자금은 다릅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이지만 융자금은 부채입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준비하셔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이 한 번에 끝납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