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서초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초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초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것
3개월 전 (9~10월)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2개월 전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1개월 전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12월 31일 이후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서초구에서 고급 재건축 물량을 보고 계시다면 수금 일정까지 함께 보십시오. 결산일 직전에 들어온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개 한 번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모자라고 → 실적신고 때 통보되고 → 실태조사가 나오고 →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해 처분으로 갑니다. 중간에 끊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