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서초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서초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서울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서초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서울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초구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 요건 | 무엇을 보나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과 등급 | 재직·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서초구 건설 수요는 어떤가
고급 재건축이 가장 두텁고 연구시설과 업무빌딩이 뒤를 받칩니다. 반포 재건축 단지와 양재 연구·유통단지가 그 출처이며, 서초 법조타운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양재 일대는 연구·유통 시설이라 설비 하중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부담이 얼마인가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넣지만 조합을 나갈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결국 순수 지출은 실비이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등록까지 어떤 길을 밟나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기준일에 맞추고, 회계법인 진단을 받고,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아 서울에 넣습니다. 이 가운데 병목은 인력과 진단 둘이고 나머지는 서류가 갖춰지면 흘러갑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서초구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반포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 30~45일 — 서울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서초구에서도 등록기준이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을 비롯한 각 업종의 근거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보완 요구의 빈도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서초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서초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에서 먼저 볼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서초구의 건설업 면허, 업종 선택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맡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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