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초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항목	무엇을 보나
가지급금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미수금·대여금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가수금·차입금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기술인력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루에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하루에 해결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의 승부가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이유입니다.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서초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무엇이 좌우하나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입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줄면 평가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매년 7월 31일 공시되어 입찰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기준은 서초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