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체크 서울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서대문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대문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대문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서대문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항목	무엇을 보나
가지급금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미수금·대여금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가수금·차입금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기술인력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루에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하루에 해결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대문구 주택건설사업자 결산의 승부가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이유입니다.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서대문구의 대학 시설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