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서울 안 전용면적 33㎡ 이상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서울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서대문구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대문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정리합니다.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그리고 서울 안의 사무 용도 사무실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다고 달라지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대문구 부동산개발업 등록,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메모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가 요건입니다. 상근 여부는 보험 기록으로 판단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집니다. 명부를 짤 때 자격의 종류와 등급을 함께 적어 두면 심사에서 확인이 빠릅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은 서울 안에 있는 사무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서대문구에 두어도 되고 다른 시·군·구에 두어도 인정됩니다. 등록 기준이 보는 것은 시·도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제외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다만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33㎡ 이상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에는 없는 조건이니 계약 전에 도면과 대장을 함께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보증·출자
이 업종은 공제조합을 거치지 않습니다. 등록 비용을 물으시면 자본금·인력·장비·실비 넷으로 나눠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출자금 항목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법인 3억 · 개인 6억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시점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 때 한 번씩 점검해 두십시오.
부동산개발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 적는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의 주소 표기가 조금씩 다르면 그 자체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도로명과 지번을 섞어 쓰지 마십시오.
서대문구 부동산개발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서대문구에서는 신촌 대학가가 발주의 축입니다. 대학 시설 쪽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 창구는 서울 한 곳입니다. 서대문구를 포함한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하므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심사 기간도 같습니다.
서대문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서대문구를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록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대문구든 서울의 다른 지역이든 같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업종이고, 그중에서도 장비를 요구하는 업종이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형 병원이 있어 무정전·무진동 조건이 붙는 현장이 있습니다. 가재울뉴타운까지 범위에 넣으면 폭이 넓어집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소명 요구 → 기한 내 보완 순으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서대문구 부동산개발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서울 담당 부서나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격 취득 이후 기간만 셉니다. 취득이 늦으면 현장 경력이 길어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본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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