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연말결산 서류와 일정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금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금천구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1년치 증빙도 이때 최종 정리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 확정하는 달입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금천구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쪽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가 겹치는 해에는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현장별로 남겨 두십시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